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2021년 1월 광고경기전망지수를 발표했습니다.광고경기전망지수는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에 따라 매월 국내 450여개 광고주에게 다음 달 광고지출 증감 여부를 물어 답변을 수치화한 자료입니다.업종으로분류하여각업종의광고주중광고지출이늘어날것이라고응답한광고주가많으면100을넘고반대의경우100미만으로나타납니다.KAI 종합은 매체 구분 없이 총 광고비 증감 여부를 나타낸 값입니다.KAI는 1월 99.3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광고비 감소는 나타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약세로 추측되고 있습니다.업종별로는 신년광고 등의 계절요인으로서 ‘의료용품·장비·의료서비스’ 업종과 예산 증액을 고려하는 ‘통신’ 업종, 신제품 출시를 앞둔 ‘미용용품·미용서비스’ 업종 등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네이버도 공익광고 의무게시 논의
국내 방송사에 적용되고 있는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네이버,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도 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5일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공익광고 게시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인터넷 기업의 공익광고 의무화는 지난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 중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크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공익활동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김 부의장은 이에 대해 현재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송에만 공익광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온라인 광고에 공익광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방송광고진흥공사 조사에 따르면 전체 광고시장에서 방송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6.1%, 온라인 광고는 45.2%로 온라인 광고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터넷 업체들이 방역당국 사이트를 먼저 노출하는 등 공익 활동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인터넷 업체들도 온라인 광고 수익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누가 부정하겠느냐.이건 그냥 기업 자율에 맡길 사안이지 법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추진
방통위는 수신료 산정 및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KBS는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동의와 업체의 자구노력 및 혁신이 전제라며 당장 추진할 과제는 회계분리와 수신료 산정위원회 구성이라고 설명했다.KBS는 수신료 산정위원회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요.이에 방송광고 규제에 대해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하고, 규제 타당성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 중간, 가상, 간접 광고, 협찬 고지 등 매체 간의 규제 차이를 해소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한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올리겠다, 안 하겠다”며 “어려운 시절에 방송통신 매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기기 광고 규제로 ‘스타트업 펀딩’의 길이 막혔다
의료기기 광고 규제로 중소 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유치와 사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투자를 유치하려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작 자금이 필요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이를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현재 워디스에서 진행되는 1000여 개의 리워드형 펀딩 중 의료기기 분야 프로젝트는 0건으로 의료기기 스타트업이 소외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워디스 측은 미완성 의료기기에도 펀딩을 받을 수 있지만 완성에 가까운 제품이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필수 서류 중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가신고증이 있지만 이는 양산품에 가까운 제품만 취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료기기 스타트업의 경우 국내가 아닌 해외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의료기기 사전심의는 기업의 홍보가 제품 성능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제로서 과대허위광고를 방지하는 순기능이 존재합니다.하지만 이런 규제 때문에 외부 자금이 가장 중요한 제품 개발과 시장 수요를 발굴하는 기획 단계에서 펀딩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법무법인 임태언 변호사는 “의료기기 제품도 개발에 성공하면 필요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지만 미리 펀딩 단계부터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의료 분야 혁신 스타트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치”라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