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고소, 성범죄 소송 변호사와 함께 강경 대응 – 김재룡 변호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N번방과 아동청법 위반 사건이 일제히 공개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이 때문에 법이 개정되고 아청법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혐의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이제는 온라인상의 성 착취물이 아닌 온라인 그루밍 범죄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생활화되면서 온라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소송 변호사의 도움으로 온라인 그루밍 고소 및 온라인 성범죄로 피해를 입고 고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미성숙하고 감정적이어서 일반 성인들에 비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단력이 흐려져요.
따라서 타인에게 세뇌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의 노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며,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적으로 길들이고 착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중생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특히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골라 친절하게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신뢰를 형성하고 신뢰가 형성되는 경우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서 요구하는 성 착취 영상을 보내지 않을 경우 학교와 부모님,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면 미성년자는 두려움에 앞서 이러한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심리에 완전히 조종되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실질적으로 N뱅뱅 범죄의 방법도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협박과 조정을 하고 성매매까지도 강요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요즘같이온라인에서활동하는시간이늘어날수록앱이나채팅을통해좋은사람처럼접속해서개인정보를수집하는데,미성년자의경우이런친절함에마음이열리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에게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 그루밍 고소를 했을 때 범죄사실을 증명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느냐입니다.실질적으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강제성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그 이유는 길들이기로 심리를 지배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실제로 연애관계로 보이는 메시지를 증거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좀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라인 그루밍 고소는 성범죄 소송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통해 어떻게 증거를 찾을 것인지를 자세히 상의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관성 있는 진술을 주장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하지만.
성인에 대한 감수성은 피해자 중심의 수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소 후 범죄사실에 대해 가해자가 보다 강력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지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경우 성범죄 소송 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세심한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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