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본에는 군대가 있었지만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후 연합군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 7월 1일 치안 유지를 위해 준군사조직인 일본자위대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77년 만에 안보전략을 바꿔 ‘반격 능력’을 갖추게 됐다.
게다가 일본은 최근 국방예산 증액에 나섰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2027년(2027년 4월~2028년 3월)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로 증액할 것을 지시했다.
2022년 일본의 국방예산은 GDP의 1%인 약 5조4000억엔이다. 그래서 2%로 확대하면 11조엔(약 106조3600억원)까지 오른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사거리 1600km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를 미국에서 구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토마호크는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공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일본 정부는 당초 신년예산에서 2113억엔을 책정했지만 정확한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 수량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일본 방산당국이 당초 토마호크 구매를 거부했지만 무엇을 구매했는지, 왜 더 일찍 발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시작하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이 주체라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반박하려 해도 쉽지 않은데, 미국이 일본 최대의 안보 전환인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일본의 입장에 미국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리라 기대했지만, 한일 양국은 중-중 관계에 대한 지정학적 시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협력하더라도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과 역사적 문제가 있는 만큼 과거사가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일본의 전쟁 강국 이상은 우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