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의 문제”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다. 미래 신산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혁신도 중요한 과제다.
에서 <3rd Regulatory Innovation Strategy Meeting> 3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되었다. 현실과 가상현실을 융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집합체인 메타버스는 우리 비즈니스에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메타버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발굴하고 혁신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는 총 30개의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해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특성과 관련된 각종 규제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여러 관계부처와 끈기 있게 협의하고 기업인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유연한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1.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2. 산업여건을 조기에 고려한 규제 최소화, 3.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산업 발전의 방향.
30개 세부 과제는 기본적으로 ▲기존 규제 완화 ▲허점 해소 ▲해석의 유연성 ▲지원 사유 처리 등 4가지 방향으로 지원된다.
첫째, 우리는 계획 <(vorläufiger Name) Metabus Industry Promotion Act> Metabus의 정의와 정치적 지원의 근거를 포함하여 제정될 예정입니다. 신산업 최초로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서비스 분야의 규제격차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임시표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민간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원스톱 창구도 마련한다. 또한 문화, 교육, 교통, 금융,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결정, 시설기준 완화, 기술기준 개발 등의 방안을 통해 메타버스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활발히 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 총리는 회의 말미에 “이번 정부는 정말 다르다. 안 되는 건 뭐든 가져오세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로 규제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기업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신산업 규제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