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통형사변호사 유영진_윤창호법위헌재심청구_윤창호법집행유예기간중 재범 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재심
울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유· 연 변호사입니다.오늘 드릴 내용은 제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한 내용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서둘러서 게재합니다.의뢰인은 윤·찬호 법이 적용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그 집유 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 혐의로 재범하는 1심 재판이 진행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해당 사건으로 내가 변호를 법정 최고 하한을 선고하셨는데, 오늘부로 검사가 … Read more